법령 노동조합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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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금태환 1 이순동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6누9829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(수리)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89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3다51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7.15.(948),1690]
   손해배상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1다42128 판결
  [선거무효확인등][공1992.8.1.(925),2118]
   선거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 선거관리규정

1969년

4. 대법원 1969. 5. 13. 선고 68누163 판결
  [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][집17(2)행,009]
   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
   노동조합법